[시선집중] 이용우 “네이버 내부 굉장히 화 나. 경영진은 정부 눈치. 정부 강한 입장 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인 사태의 본질, 우리 기업 이익 침해
-여야 따로 없는 사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보여줘야
-정부와 네이버 강하게 나서야. 투자자-국가 소송 가능
-日 행정지도 공문에 ‘지분 관계 정리’ 명확하게 있어
-한일관계 정상화 의문. 말-이념에 치우친 거 아닌가
-네이버 1주라도 넘기면 경영권 박탈
-네이버 경영진, 눈치보다 배임될 수도...
-부처는 눈치 보며 할 일 안 해. 정부가 나서야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소프트뱅크 자금 사정 안 좋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우리 정부 대처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따라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진행자 > 발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었다면서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지분을 정리하라는 게 이게 흔한 경우입니까?

◎ 이용우 >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NTT에서 개인정보가 928만 건, 이번 라인 같은 경우 51만 건이거든요. 시정 조치 요구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라인에 대해서만 지분 매각을 고려해라,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본 정부의 해명은 뭐냐면 경영권 등의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이용우 > 행정지도 공문이 3월 6일하고 4월 16일 날 있었거든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분관계 정리를 포함한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고 공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공문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 이용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총무상인가가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는 게 맞아요?

◎ 이용우 > 사안의 본질하고는 벗어난 건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권리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본 정부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 이용우 > 일본의 경우가 특히 데이터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일종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데이터 처리는 미국 내에서 해야 된다, 위탁하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안보의 차원입니다.

◎ 진행자 > 틱톡 갖고 뭐라고 하고,

◎ 이용우 > 그렇죠. 경제안보의 차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적성국이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여야 됩니다. 근데 한미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일관계가 윤 정부가 자랑하듯이 정상화시켰다고 했는데 정상화하고 가치동맹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하는 동맹의 관계로 격상시키고 관계 속에서 적성국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하고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결국.

◎ 이용우 >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게요, 원래 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는 이유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협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일 양자 간 투자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하라 이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ISD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이거든요. 라인이 일본에 투자한 거죠. 국가가 조치를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네이버는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네이버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 이용우 > 아직까지는 없죠. 이런 조치들이 진행돼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하나, 만약에 지분 매각을 받아들이면 네이버는 완전히 지배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까?

◎ 이용우 > 50대50이니까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 잃어버리는 거죠.

◎ 진행자 > 완전히 경영권 박탈이네요, 본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 이용우 > 그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네이버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네이버 입장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이용우 >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뜨뜻미지근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 진행자 >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 이용우 >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국민 보호, 자국 기업의 보호고 협정에 의해서 그 조치가 있으면 그 조치에 따라서 발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에 과학기술부 차관이 나와서

◎ 진행자 > 한마디 했죠.

◎ 이용우 > 한마디 한 것도 보면 ‘지분 매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기부 차관이 총무성의 행정지도 공문 자체를 읽어봤을까. 읽어본다면 그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구절도 확인 안 하고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 문제로 마찰이 있게 된다면

◎ 진행자 > 한일관계 정상화 자체가 무의다?

◎ 이용우 > 무의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용우 >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익 우선이죠. 이익 우선.

◎ 이용우 > 그렇죠. 그것도 행정부의 조치라든지 당국의 조치가 수 있는데 그것도 법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싶은데 국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내부 반응을 보면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 진행자 > 격앙돼 있다?

◎ 이용우 > 네, 경영진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안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내부 경영진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도 아주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눈치 보다가 배임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이용우 >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진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하지 않아서 네이버 주가가 빠지고 주식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경영진도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도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 당연히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저희 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열자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정부는 나와서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조차도 말을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거고.

◎ 진행자 > 혹시 정부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 이용우 > 정부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 들었는데 성일종 의원 말처럼 기업 간 문제에 왜 자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기업의 본질에 어긋난 겁니다. 지난번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론스타 ISDS 경우 경우에도 AMCHAM이나 상무부 장관이 우리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

◎ 진행자 > 여기서 우리 기업이라는 게 미국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 이용우 > 그렇죠. 적절한 관료들의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발언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

◎ 진행자 > 부처도 결국은 산자부 이런 데도 더 위를

◎ 이용우 > 눈치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용산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 이용우 > 어디 눈치를 볼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 이용우 > 얼마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저는 당연히 그걸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고요.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안 하고 버티면 그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용우 > 버티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나서줘야 될 거고, 또한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은 게 소프트뱅크의 사정을 봐야 됩니다. 소프트뱅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매각을 하려면 누군가를 사줘야 되는데

◎ 이용우 > 사야 되는데 살 주체가 현재 소프트뱅크가 거론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라든지 손실이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서

◎ 진행자 > 자금력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 이용우 > 아마도 쿠팡지분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회수하고 했지만 자금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네이버가 매각을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얼마 만의 가치를 받을 것이냐.

◎ 진행자 > 또 그 문제도 있죠. 그렇죠.

◎ 이용우 > 근데 거기서도 정부도 나서주지 않고 일본 정부가 압박을 넣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손실인 겁니다. 실제로 외환은행 케이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았고 이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1천 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듯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일 양자투자협정에 ISDS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제 통상에서 보면 보통 보복 조치라는 단어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근데 보복 조치는 둘째 치고 뭔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잖아요?

◎ 이용우 > 그렇죠.

◎ 진행자 >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 이용우 > 네이버가 이 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분 매각이 되었는데 지분가격이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 이상 적게 받게 그건 국가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걸 물어내라.

◎ 진행자 > 결국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소송을 걸기 위해서 일단 매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일단 먼저. 근데 거기서 손해 봤다. 일본 정부의 개입 때문에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거다.

◎ 이용우 > 그렇죠.

◎ 진행자 > 이건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일단 매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

◎ 이용우 > 정부가 나서고 네이버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나중에 우리는 안 팔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팔렸어, 이래야지만 소송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희 원래부터 팔려고 했잖아.

◎ 진행자 > 최소한 우리 정부가 네이버 최고경영진에게만이라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거나,

◎ 이용우 >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건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이용우 > 그렇죠.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왜 그러는 겁니까?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이 성과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까?

◎ 이용우 >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상화가 됐나요?

◎ 이용우 >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일한 대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용우 >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글쎄요. 말, 이념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무튼 상임위라도 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