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정심 23명 중 19명 '2천명' 찬성…일부 3천명 의견도"(종합)

"25명 중 23명 참석…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
"의사 3명 포함 4명 반대했지만 규모에 대한 이견"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 의견도
"보정심, 만장일치 방식 아냐…의결에 이견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6일 회의(보정심)에는 전체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다"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3000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이 밖에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 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의 질도 의대 입학 후 예과 기간을 고려하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과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해당 보정심 회의 중 일부 위원이 "2000명 증원 규모는 충격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해 정리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논의했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보정심 심의로 확정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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