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체제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2개 분과로 나눠 운영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2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행정, 법제, 재정, 세정 등 각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분과'와 '재정/세정 분과'로 나뉜다.

'자치행정/법제 분과'에서는 제주형 사무배분이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미치는 의미 및 영향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별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재정/세정 분과'에서는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편에 따른 세원조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 및 재정조정 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전체 위원장과 자치행정/법제 분과위원장을 겸직하고 재정/세정 분과위원장은 조세법, 재정법 전공인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