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라인 사태'에 "항의 커녕 협력은 조선총독부나 할 일"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라인야후 사태' 비판
"일본 정부 부당 압력에 우리 정부 강 건너 불구경"
'25만원 민생 지원금'·'채해병 특검' 수용 거듭 촉구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라인야후 경영권 사태’를 두고 “조선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격앙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불행사를 통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태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들은 척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애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을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여간 5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니 연체율이 줄어 들고, 대출금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 확보가 되니 밑질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죽어 가도 구경만 하니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있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