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민생지원금은 거야 정치 폭력.. 국회의장 추미애? 국회 운영 폭주 각”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늘 尹 만찬, 민생 문제 가장 많이 다룰 것
-文 정부 400조 현찰 풀어서 지금 고금리·고물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아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예산 증가 못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합리적 정상화.. 환영
-국회의장에 추미애? 어떤 분인지 국민들 다 알아.. 훌륭한 의장들 되돌아보셔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 진행자 > 사무총장도 당연직 비대위원이죠. 의원님.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원들 간에 상견례를 겸한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석을 하실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아무래도 저는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민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사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환경도 안 좋고요. 그래서 민생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당론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민주당이 잘 알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코로나 같은 특수적 상황도 있었지만 약 400조 원의 현찰을 풀어가지고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금리라든지 물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서민들입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모든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이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거야가 돼가지고 25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입법권을 발동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 성일종 > 입법권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헌법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25만 원씩 주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거야말로 거야의 의석수에 의한 정치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 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예전부터 쭉 합리적으로 세제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죠. 아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거야의 힘으로 그동안 종부세 같은 경우 밀어붙여왔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의 눈으로 본다고 또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환영하시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업의 활동과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기업의 이익이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이 기업의 이익과 관련돼서 기업활동에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기업활동 부분은 기업활동 부분대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해외에서의 이익 창출을 위한 영리행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정부는.

☏ 성일종 > 물론이죠. 물론이죠. 당연히 우리 기업의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외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기업과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또 기업의 이익이 침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지거나 또 그럴 징후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또 당연히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성호, 조정식 두 의원이 일단 접었고요. 추미애 당선인으로 단일화 됐고 우원식 의원하고 아마 경선하게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성일종 > 이미 민주당의 방향성이 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방향성이라면 어떤 걸까요?

☏ 성일종 > 추미애 의원을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대한 폭주를 의장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각이 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그 방향을 잡았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나 조경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많은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들이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개원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성일종 > 국민들께서 아시지 않겠어요.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중립지대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강찬희 의장님 부산의 정의화 의장님 같은 분들 보시면 참 공정하게 이끌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지요. 이만섭 의장님도 그런 케이스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입법부의 권위,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의장들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