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대통령, 일본정부 대변인 역할…우리기업 재산권 지켜야"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등엔 사과 촉구…"검찰개혁 완수"
"채상병특검, 대통령 본인 수사 대상 포함될 수 있으면 거부 안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지분과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일하는 것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차 당선인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는 고사하고 우리 기업 재산권이나 제대로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도 다하시기 바란다"며 "일본의 하위파트너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네이버가 첫번째 제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자원부 전 공무원들의 무죄가 확정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검찰 시절 조작수사 표적기소한사건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대선 프로젝트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쓰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은 공무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사건조작과 무리한 기소가 계속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기 때문"이라며 "개원 즉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 초반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거란 예상이 팽배하다"며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될 수 있다면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가 정당한 것처럼 대통령이 수사에 포함될 개연성 높다면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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