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주권 포기 정부···우리 기업 안 지키면 매국 정부”

민주당, 대일 굴종외교 논란 관련 긴급현안질의 추진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하면 국민 저항”
거부권 행사시 야6당 공동 장외투쟁도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일 굴종외교 논란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라.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료가 반일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 관료에게 알려줬다고 한다”며 “조선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부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6당과 공동 장외투쟁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시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필요시에 야6당과의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 등도 대응해서 총력 경주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