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 증원 회의 자료 공개하려는 의사들에 “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의료계와 언론이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가처분)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독일·일본·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