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수금이 회사에 주는 영향과 효과적인 해결법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으로, 법인의 운영자금 상 회사(법인)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대표가 입금한 자금이다.

가수금은 일시적인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회사 유지를 위한 대금결제,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 발생한다. 특히 기업 초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개인계좌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수금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개인자금을 쉽게 법인의 자금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세금 없이 개인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 자산 가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수금은 이러한 장점에 비해 여러 가지 단점들도 존재한다. 법인 재무상태표 상 가수금은 채무로 인식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 비율을 높이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금융 기관에서는 기업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입찰·납품, 사업 제휴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매출 누락, 가공경비 등을 원인으로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각종 세금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수금 해결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 청산’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회사에 현금이 없다면 불가능한 방법이므로 기업의 현금흐름 및 보유자금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 청산의 실행이 불가하다면, 출자전환 하여 증자를 하는 방안도 활용 할 수 있다. 가수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만큼 회사는 자본이 늘어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과세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발행가액 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상법 및 세법에서 규정한 출자전환 관련 법적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 등이 수령하는 급여와 배당금을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우민혁 자문 세무사는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수금의 액수, 세금부담, 법인이 처해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회사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보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수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