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저무는데…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산은 부산이전 법안 운명은

부산 민관정, 13일 국회서 법안통과 촉구 긴급 회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지난해 12월13일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연내 국회 입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새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앞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수순을 밟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산은 부산 이전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들이 다수 당선된 반면 산은 부산 이전을 내세운 부산 민주당이 참패했다. 여기다 산은 부산 이전을 일선에서 반대해왔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국회에 입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부산 여야가 뜻을 모아 발의한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과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에 대한 시와 관계 부처 간 협의는 완료됐으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민·관·정은 13일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책임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표출하고 여야의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김도읍(국민의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김미애(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부산을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실상 부산의 비전을 모두 담은 중요한 현안"이라며 "여·야간 쟁점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사회 각계 대표들은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과제"라며 "오는 29로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 회장도 이날 각계 발언을 통해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 촉구에 힘을 보탠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