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또 불붙나…라이나생명 뒤늦게 참전[머니뭐니]

외국계 생보사 내달 출시 검토
“GA채널에서 매출 방어 차원”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이 또 한 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뒤늦게 내달 출시를 목표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준비 중이다.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의 매출이 쏠리자 뒤늦게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다음 달 중순 목표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GA 채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자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고객 요구에 의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의 단기납 종신보험 출시는 처음이다. 빅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지난해부터 새 회계제도 기준(IFRS17)에서 중요 지표로 자리 잡은 계약서비스마진(CSM) 증대를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경쟁적으로 해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5~7년 동안만 납부를 하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저축성 보험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보장성 상품이라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환급률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거치 기간을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환급률 역시 130%대에서 120%대로 하향 조정해 시장의 열기가 식는 듯했다.

그럼에도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GA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은 환급률 조정에도 여전히 잘 팔리는 상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판매 경쟁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

현 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이같은 조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보험 차익이 생겨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만기환급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판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