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5800만 평 국·공유지에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 조성

해양수산부, 경제장관회의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발표
부산·인천 등 대도시는 항만재개발 통해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족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

정부가 전국 어촌의 국·공유지 192㎢(5800만 평)에 특구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부산과 인천 등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는 항만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체계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날로 쇠퇴하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관련 통계를 보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2010년 23.1%에서 2923년 4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고령화율(9.1%·18.2%)에 비해 훨씬 높다. 2018년 대비 2023년의 어가 인구 감소율은 -27.5%로 농가 인구 감소율(-9.9%)의 2.5배에 이른다.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 개념도’ 해수부 제공

‘청년 귀어 종합 타운’ 조감도. 해수부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이에 해수부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권역별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어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해수부는 어촌·어항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조세 감면, 창업 및 입주 기업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거점 어항 반경 5㎞ 이내다. 경남 거제 지세포항의 경우 국·공유지가 561만5090㎡나 된다. 현재 해수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11월 완료)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촌특화발전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에는 ‘도시형 바다생활권’ 개념이 적용된다. 항만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 2027년까지 해양관광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또 중소 지자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다생활권 특화 전략’을 2025년까지 수립해 인구 감소를 막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투자 협약 발굴, 관련 사업 진행 때 가점 부여 등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해수는 이 같은 전략이 제대로 진행되면 수산업과 해양레저 연계로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이 2027년까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인 어촌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이는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세컨드 홈’의 일환이다. 아울러 주거와 수산을 연계한 ‘청년 귀어 종합 타운’도 조성한다. 이밖에 해수부 대책에는 ▷스마트 기술 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를 통한 양질의 수산 일자리 창출 ▷체험형 어촌휴양마을 시설 개선 ▷휴식용 바다쉼터 조성 ▷해양레저거점 확대 ▷각종 어촌 규제 대거 완화 ▷섬으로 찾아가는 ‘어촌 복지 버스’ 운영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해수부 대책의 구체성 부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방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 제정이나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실제로 언제부터 진행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번 시도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다른 부처 및 지자체들과의 협업을 먼저 제안해 나가겠다는 것이 해수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