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어촌·연안 지역서 ‘오션뷰 별장’ 사면 세제 지원… “청년 귀어인 유입도 늘린다”

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세컨드홈’·'청년귀어타운’으로 어촌 유입 유도

해양수산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과 연계해 어촌지역 오션뷰(바다 조망) 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를 개선한다. 청년귀어인을 위해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타운 조성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어촌연안 관광 연계▲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어촌과 연안이 합쳐진 ‘바다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름 피서철의 절정을 맞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강원 양양군 죽도해변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핑 마니아, 양양 오션뷰 별장 사도 세제 지원…주말인구라도 늘린다

해수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드홈’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 구매가 가능한 생활인구가 주말 등 휴일에 지역을 찾아 주말별장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서핑의 성지로 알려진 강원 양양군을 예로 들었다. 예컨대, 양양을 찾는 서핑 마니아들은 주중에는 도시권에서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바다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고, 어촌 지역에서 소비 생활을 하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산·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 거리, 쉴 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서핑·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 등을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찾을 수 있는 어촌관광을 확대한다.

◇집·일거리 귀어청년에 제공…어촌고령화 늦추기 총력전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귀어 청년을 대상으로 ▲어촌 유휴부지에 주택단지(30호 내외)를 조성해 임대 ▲일자리 우선 제공 ▲어촌계 가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귀어청년이 어선청년임대, 청년양식장임대, 신규 면허양식장, 스마트양식클러스트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 창업 융자 및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등 귀어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함께 한다.

해수부는 일하기 힘든 ‘어업’ 이미지를 벗기 위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허용하고,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를 늘린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300개소가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약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함께 국비,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