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안 입는 옷 자주 팔았다가 세금 100만 원 낼 수도

YTN 2024. 5. 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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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월요일,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보시죠.

저출생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5~39세 맞벌이 부부의 36%가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를 '딩크족'이라 하죠. 젊은층 부부의 27.1%, 10명 중 3명 미만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중 맞벌이는 40%에 달합니다. 원인을 볼까요? 우선 일하면서 애 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겁니다. 경제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아이를혼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기에 높은 집값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서울 한번 볼까요? 전체 부부 중 45.2%가 무자녀 부부입니다. 즉 부부 2쌍 중 1쌍은 자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1명만 낳아 기르는 집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세대에는 이모, 삼촌, 고모 같은 가족관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젊은층의 출산을 장려하려면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얽힌 80%의 수치가 우리들의 눈을 끌고 있습니다.

노인 자산의 80%도, 청년 빚의 80%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도, 청년들도,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서 쓸 현금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은 재산에 비해 현금이 적은 편이죠. 평균 자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인데약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20%도 되지 않는 수치죠. 30대 이하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평균 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그중 부동산 비중은 53% 정도, 절반을 조금 넘고요. 금융자산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산 구성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청년들이 쓸 돈이 많냐? 그건 또 아닙니다. 는 족족 대출금 갚거나, 이자 내거나,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청년들 평균 부채의 80% 정도가 부동산 부채입니다. 대부분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라는 소리죠. 빚에 허덕이는데, 돈 한푼 마음대로 쓸 수있을까요? 지갑이 닫힐 수밖에 없겠죠. 신문은 이 같은 현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축적한 부동산 자산은 '고인물'인 셈인데요. 청년층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 또 세금 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성 없는 '부의 대물림'은 경계해야 하지만 청년층에게도 적절한 기회를 줘서 '부의 추월차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지적도 고루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안 입는 옷 팔았다가 100만 원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리셀러'들입니다.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팔면서 세금을 피하곤 하죠. 정부에서 철퇴를 내렸습니다. 영리 추구 목적의 반복적 중고 거래 행위에종합소득세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판매자도 '세금 내라'는안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무 당국이 과세 대상을 추렸는데'헤비 유저'들도 사업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거래 횟수도 많고, 거래 액수도 높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원래 비싼 제품을 손해보고 팔기도하죠. 이런 경우, 싸게 판 것도 속상한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국세청은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수도있습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거짓말과 음모, 허세. AI, 어디까지 영악해질 수 있을까요?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제는 사람을 상대로 언제든 속임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에서 AI가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두뇌 회전이 필요한 전략 게임, 포커 게임인데요. 여기에서 AI들은 음모와 거짓말 등 고도 심리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각종 속임수 전략도 능수능란하게 쓴다고합니다. AI가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 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거되지 않으려고 '죽은 척'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 검토자를 기만해서 결과를 바꿔놓기도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AI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AI가 사기나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수도있겠죠. 'AI 안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학교 수도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조차 걱정하며 먹어야 하는 게 안타깝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 서울시 학교의 92%가 아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터 없이 직수로 연결한 음수대들입니다. 같은 배관을 사용하는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리수 자체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배관이 낡으면 녹물이 나오잖아요. 설치한 지 1주일 만에 이렇게 필터가 누렇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직접 물을 챙겨오거나 생수를 마십니다. 선생님들이 사비로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 아리수본부는 수도관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학생과 선생님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일수록 위생, 수질 관리가 중요한데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5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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