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의지 강조했지만…‘의료·연금개혁’ 안갯속

[앵커]

의료와 연금.

윤석열 정부가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개혁은 의료계와의 갈등 속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연금개혁도 여야 이견으로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필수·지역의료 위기 해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해법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인력 확충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 :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마주한 건 의사단체와의 극한 대립입니다.

전공의 만여 명은 정부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으로 맞섰고, 의료공백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박재일/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지난달 30일 : "(원점 재검토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처음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봐야 된다는..."]

이미 각 대학에는 증원된 내년도 정원을 배정한 상태.

의대생 등이 법원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해 법원 결정에 따라 정책의 진로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도 답보 상태입니다.

재정 추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으로 개혁안을 압축했지만, 국회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2%p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취임 2주년 기자회견/지난 9일 :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빠른 합의에 이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CG: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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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