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4일 시작… 2025년 ‘1만원’ 넘을지 촉각
2024년 140원만 올라도 1만원 돌파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격론 예고
정부, 13대 신규위원 26명 위촉
권순원 공익위원 재위촉 논란
노동계 “사측 편향… 취소해야”
고용노동부는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12대 최저임금위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 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13대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에서도 활동했는데,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는 노동계 사퇴 요구가 이어졌던 인물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해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도 주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이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엔 8월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7월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 겸 워크숍을 통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