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협치 실종’ 피해는 농민 몫

“(‘양곡관리법’ 개정 등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줄을 세우고 다른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매도합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 농민단체 관계자가 내뱉은 푸념이다. 토론회는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여기서 이 농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정치적 필요로 만들어지고 정치적 필요로 소멸되고 있다. 정작 농민이 필요한 것은 채우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농민단체장들을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열었다. 한 농민단체장이 “이 자리에 ‘양곡관리법’ 개정 등에 반대 성명을 낸 단체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고, 다른 단체장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정부 하수인 취급을 한다”고 맞받으면서 간담회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농산물이 ‘정치재’가 되고 농심이 둘로 쪼개진 데 정치권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없는 상임위였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1년산 쌀 수확기 이후 반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한다는 불문율도 깨졌다.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 직후 한동안 여야는 머리를 맞대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방법론이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산주의법’ 등의 수사가 따라붙으면서 사안은 정치 쟁점화했다. 그로부터 2년여, 남은 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도가 전부다. 여야가 서로 농민 목소리라며 근거로 제시한 농민단체 성명서는 농업계 분열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 들어 곧바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절대 수용 불가’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서로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마침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을 위해 정치권이 먼저 협치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살려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