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1113조, 벼랑 끝 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눈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이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에 붙은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336만 명의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은 총 1,113조 원에 달했다. 2019년 말 738조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지난해 3월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1,033조 원)보다도 8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172만 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도 7만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대출 규모는 31조 원이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만기 연장과 대출 돌려 막기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불황 등의 여파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란 이야기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으로 개미지옥이 된 지 오래다. 자영업자 수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들 기준으로 650만 명, 현장에선 700만 명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20%를 웃돌아 선진국의 2~4배나 된다.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한 결과다.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미흡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떠받친 셈이다.

자영업이 붕괴될 경우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등 선별 지원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 무분별한 탕감 등 도덕적 해이는 물론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형 성공 자영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진흥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신경제를 일으켜 밀려난 자영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산소호흡기로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전체 한국 경제를 수술대에 올리는 걸 미뤄선 안 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