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부도 “유감” 개입…외교전 비화 조짐에 네이버 전전긍긍

라인 사태

- 日정부 라인야후 보안사고 빌미
- 지분매각 행정지도에 한국 발칵
- 네이버 지분정리 가능성 열어놔
- 한일관계 재악화 도화선될 우려

일본 정부가 메신저 앱 ‘라인(LINE)’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하면서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유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지분 정리 가능성을 열어둔 네이버는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부 대응 중간에 끼어 운신 폭이 좁아지는 분위기다. 경제 관련 사안이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라인야후’ 일본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 적극 개입 모드로

정부는 지난 10일 ‘라인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외교정책 협의회를 신설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 선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 협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라인 대응’이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떼밀려 나왔다는 비판도 인다. 사태 초기인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 문제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리를 두어서다. 야권은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난감한 네이버

네이버로서는 지분을 매각하든, 안 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분 매각이 일본 정부의 압력에 따라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가치는 8~10조 원으로 추정된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국내 IT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경우 라인 사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노재팬’ 움직임에 이어 경제 사안과 관련한 반일 쟁점이 다시 부각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반일 감정이 높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내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한 라인야후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