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양평고속도로와 6번 국도 정체

신희동 농어촌개발컨설턴트·법학박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6번 국도 정체를 검색하면 ‘서울~양평 구간에서 경강로 서울~양평 구간은 고속화되면 30분이면 갈수 있으나 교통량이 매우 많아 도로 특성상 365일 정체지역이고 20년이 흐른 지금도 매우 심각하다. 오전에는 삼패사거리부터 신원역 혹은 국수역까지 약 20㎞에 걸쳐 정체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정체가 극심하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하고자 2008년 한신공영 등 6개 민자사업자들은 경기도에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채택해 우선 통과한 다음 실시 설계 단계에서 현재 양평고속도로 변경 안으로 전환해 당시 D그룹에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안을 전제로 추진했다고 한다.

지지부진하던 하남~양평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선거공약에 따라 2017년 1월 국토부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남~양평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전임 군수의 치적으로 인정되는 2019년 3월 제 1회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한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속도로 건설 목표는 6번 국도 정체 해소에 있었다. 현재 양평고속도로 양평군 예비타당성검토 보고서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 정체 완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축(인천~강원~원주)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세 가지다.

이렇듯 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 정체 해소가 최대의 목표인 것이다.당초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배경이 된 6번 국도 정체 해소는 지금 정쟁놀이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남~양평 고속도로는 당초 추진될 때 시점은 서울 오금동과 양평지역이었으나 하남 감일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2018년 4월17일 제정된 예비타당성운용지침에 의해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24개 중 14개, 즉 반이 넘는 고속도로가 시점과 종점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듯 양평고속도로는 처음 추진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양평의 목표는 6번 국도 정체 해소에 있었던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원안이 유지될 경우 6번 국도 정체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강하IC에서 원안 쪽으로 가자는 안 또한 원안에 강하IC는 없었다. 그 안은 강하IC를 지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체가 심한 6번 국도 방향으로 빠르게 진입하자는 발상과 같다.

왜냐하면 상습 정체지역인 신원역, 국수역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6번 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출발한 고속도로가 종점 변경을 통해 정체 지역을 벗어나는 일은 양평지역이 항상 바라고 원하던 일이다. 이제 총선이 끝난 지금 새롭게 양평의 민의가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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