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는 공공의료 지원 대책 적극 마련해야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수익성보다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공의료기관 지원이 원활치 않아 공공의료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국에 41개가 산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료원 등 일곱 곳의 병원이 있다. 이들 병원들은 코로나19 당시 전국의 환자들을 돌보는 등 공공의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 이들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최전선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느라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면서 책임을 다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가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약속했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 있던 공공병원 의료진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약속에 고무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11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했음을 의미하는 ‘엔데믹’ 선포 이후 공공병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소홀로 적자가 눈덩이같이 쌓이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약속했던 대폭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손실보상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의료파업과 같은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을 홀대하는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장비와 시설은 물론 임금체계 등 시스템 개선 대폭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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