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난무하는 교단 몸도 마음도 상처뿐

교권침해로 멍드는 교육현장
‘작년 201건’ 수업일수 초과 발생
아동학대 기준 모호 무분별 신고
전담부서 불구 현장선 체감 못해

▲일러스트/한규빛

# A교사는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혀 병원으로부터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이번이 3번째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3번째 피해를 입은 뒤에야 개최됐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 B학교는 악성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가해 학생 보호자가 담임교사는 물론 피해를 증언한 학생들,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무고죄, 직권남용 등을 주장하며 고소와 고발, 20건 이상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남발했다.이로 인해 담임교사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민사 소송도 고려 중”이라 했다.

교육현장이 교권침해로 멍들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건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초등학교·중학교 수업일수가 190여 일임을 감안하면 거의 매일 교육활동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결과 2021년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이용한 도내 교사 수는 538명으로, 이용 건수는 1359회였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2034명(2538회)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역시 상승세가 이어져 2749명의 교사(3817회)가 보호센터를 찾았다. 같은 기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 역시 160건(2021년)에서 201건(2023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는 올해 2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악성 민원 대응 방식 개선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통합시스템’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원단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작년까지는 교사가 한명 포함돼 있었으나, 그마저도 올해부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기준 역시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기준을 확실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교직 위기의 타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22대 국회는 교권 정책을 입법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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