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나누고 서울은 키우고…‘특별법’ 6월 국회에 다시 추진

김동연 지사 “경기북도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 편입”
두 법안 모두 6월 특별법 재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경기도 제공]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와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용태(포천가천) 당선자는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6월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에는 기존 특별법 외에 △국제예술고 및 4년제 대학 설립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22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정성호 의원을 만나 ‘북부특별자도 설치 특별법’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5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지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도 “북부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며 “북부특별자치도가 ‘Last Mile(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도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 편입 특별법은 6월 중 재발의 될 것”이라며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한 만큼 특별법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총선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편입 요구 현수막[사진출처=연합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도 수도권 서울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조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 공약은 굉장히 좋고 우리 당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편입은 정치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한다. 이건 한번 끝장 토론해봤으면 한다”고 말하며 수도권 서울 편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지도 특별법의 경우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해당 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22일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운명은 이번 총선에서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만큼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화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