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칼럼] 尹정부가 풀어야 할 4대 경제정책 과제

전환기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
내수 부양·신산업 육성에 주력
핵심정책 브랜드 개발 나서고
출산율 높이기에도 힘 쏟아야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경제팀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등 대외여건이 나쁜데도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한국경제가 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취임 초 6.3%까지 높아졌던 인플레이션도 최근 2.9%까지 낮아졌다. 또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 의료, 교육, 연금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첫째,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인 내수경기는 아직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한 심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어려운 지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할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경제팀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해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핵심정책브랜드를 만들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물론 부동산 정책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경제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핵심정책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뒷받침되면 비록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산업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으면서 조선, 철강,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 폭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드론, 군수산업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신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중국도 모두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있다. 경제팀은 신산업 육성과 지원 청사진을 만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올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성장국면에 들어가면 소득이 줄면서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문제다. 주택가격이 높고 고물가로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미흡한 육아관련 제도도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공기업과 공무원은 출산 시 자녀 1인당 3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여성에 대해 재택근무를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휴직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낮아질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령화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큰 정부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동력을 높일 제도개혁도 어려워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이런 제약하에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4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