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광주시 예산 부실 운영 때문”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광주광역시의 예산 부실 운영이 지적됐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도 광주시가 매칭 사업비를 세우지 못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기정예산 6조 9042억 원 대비 8727억 원(12.64%) 증가한 7조 7770억 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 예산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시비 300억 원의 증액 편성과 함께 2022년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683억 3500만원(이자포함)의 반환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2022년도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750억 원 중 광주시가 매칭비를 세우지 못한 국비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정해 당해 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광주시의 반환금의 경우가 기재부 지침에 해당돼 2023년 국고보조금 1847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는 적어도 2023년 이전에 기재부의 지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시의 1회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국비가 감액조치 되거나 교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면서 “그런데도 광주시가 기본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건설 과정 중 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3년도부터 추진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총 3조 806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1조 8482억 원(60%), 시비는 1조 2천24억 원(40%)이 투입된다.

1단계(광주시청-광주역·17㎞)와 2단계, 3단계(백운광장-효천역·4.8㎞)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1단계공사는 3년 가량 늦어졌고, 2단계도 이미 6개월 가량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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