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들어 검찰 출신 29명 공공기관 임원行"

"검찰 몰입 인사 중단해야"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가 29명으로 집계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하고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라며 이날 내놓은 집계 내용을 보면, 현 정부에서 23개 공공기관의 임원(이사·감사)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인사는 21명, 검찰 수사관이나 사무국장 등을 지냈던 인사는 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 정부까지 일한 검찰 출신 인사 12명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는 30개 기관의 41명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 단체는 "41명 중 임기 만료 등으로 퇴직한 7명을 빼면 지난 10일 기준 3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들 가운데 전직 검사는 25명, 전직 검찰 공무원은 9명"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의 사건 수사 경력 뿐이거나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직 검사나 검찰 공무원이 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며 "작년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몰입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 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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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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