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혁신도시' 폐점 위기…"지자체-정치권 한 목소리 내야"

김소연 기자 2024. 5.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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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폐점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회의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혁신도시 주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인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버린 것 아닌가. 혁신도시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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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공기관 이전, 경제 활성화 도움 안돼"…혁신도시 '부정적 시각'
희망고문에서 절망으로…대전·충남 "중앙부처 동향파악·물밑작업에 매진"
정부 압박할 카드는 정치권에 "지자체와 정치권 합심해 혁신도시 완성해야"
대전 혁신도시 대덕연축지구 구상도. 대전일보DB.

지난 3년 반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폐점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기관 이전이 절실한 대전·충남 입장이 난처해졌다. 두 지자체 모두 중앙부처 동향파악과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지자체 역할이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던 만큼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물론 공공기관 이전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혁신도시 완성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회의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혁신도시 주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인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버린 것 아닌가. 혁신도시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혁신도시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희망의 불씨가 생겼으나 이는 곧 희망고문으로 뒤바뀌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현재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취임2주년 기자회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희망고문이 길어지다 못해 혁신도시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이자 대전시와 충남도의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두 지자체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관계 중앙부처에도 어떠한 분위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집중적으로 동향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그동안 해온 대로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산하기관들 유치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은 과학기술·철도·지식산업 등 5개 분야 24개 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축지구에 과학기술, 국방·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역세권지구에 철도 교통, 정부청사에 속해 있는 산림청·관세청·문화재청 등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이 골자다. 충남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경제산업·문화체육 등 분야 총 44개 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해온 전략이 한계를 보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정치권과 한 목소리를 내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키(key)는 지역 정치권이 쥐고 있다"며 "지자체와 정치권이 협력해 혁신도시 완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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