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지선 지하화…강화된 추진력 확보 절실

지하화, 尹 확장 공약 투트랙…올해 대통령 민생토론회 등 건의도
낮은 경제성에 투트랙 실패…타 지역은 지하화 예타·타당성 조사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국가산단 시너지 효과…국가계획 반영 필수

호남고속도로지선 지하화에 대한 보다 강화된 추진력 확보가 절실하다.

만성화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현 예타 제도와 관련 지방소멸 위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감안,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남지선 지하화 사업은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호남지선을 지하화한 뒤 상부 공간에 산업용지 확보와 공원·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과 연계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장은 올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KTX 20주년 기념행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호남지선 지하화 사업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은 경제성 조사에서 가로막혔다.

대전시가 지난해 호남지선 지하화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호남지선 지하화 3.2㎞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31-0.33으로 나왔다. B/C는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로, 1 미만일 경우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결국 낮은 경제성에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하화는 장기화 사업으로의 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타지역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속속 추진하며 예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타당성 확보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서울-용인 구간 약 26.1㎞의 지하화를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예타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와 국토부, 도로공사 등이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천-서울 15.3㎞)도 2022년 6월 예타 조사가 시작됐다. 울산시는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호남지선 지하화는 서남부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530만㎡)' 조성에 짐작조차 어려울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호남지선이 지하화될 경우, 토지 이용을 극대화해 정부·대전시의 구상인 △산업용지 △공원·상업시설 △연구시설 △주거·복합 용지 등 자족형 신도시 건설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지며 지역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교통혼잡 해소 등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호남지선 지하화의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철도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사업 논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지하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