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화 부족” 자인하고도 ‘회전문 인사’ 반복한 윤 대통령

한겨레 2024. 5.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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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편 인사가 지난 1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신설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달 전 총선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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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개편 인사가 지난 1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신설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가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 본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뒤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비슷한 일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달 전 총선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참모진에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얼굴을 뽑아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더구나 소통과 공직기강은 대통령실 기능의 핵심 중 핵심 아닌가. 한데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재기용했을 뿐 아니라 더 큰 비중으로 중용했다.

전 수석은 “더 많은 분야, 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직한 말이다. 그러나 이전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할 때 대통령의 불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제구실을 못 했다는 뜻 아닌가. 수석이 됐다고 해서 가감 없는 여론 수렴과 직언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집권 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비서관에게 공직기강 ‘워치도그’ 역할을 맡긴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고, 따라서 정치적 불편부당성이 생명이라고 한다. 한데 그런 공직자들을 감시·감독할 대통령실 책임자가 여당 후보 출신이라면 어떤 메시지로 읽히겠나.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2년간 줄곧 고위 공직 후보자의 낙마는 물론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 후보자들의 인사 관리와 검증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비서관이다. 그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겠나. 그런데도 대통령은 문책은커녕 더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신임을 나타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도 했다. 변화와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인사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보란 듯이 회전문 인사로 참모진 개편을 마쳤다. 이러니 변화 의지가 있긴 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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