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확대, 국시 접수 연기… 40개 의대, 의대생 유급방지책 검토

교육부 '학사운영 방안' 제출 요구에 회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자 대학들이 집단 유급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의대생 특혜’ 논란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까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 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 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요청은 사실상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대학들은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7~8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늦춰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졸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들은 교육부가 공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면 오는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지만,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의대가 개강을 여러 차례 연기하고, 일부는 온라인 강의를 내려 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학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대생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