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도·메가서울 '쌍특별법' 6월 재추진

김동연 지사 "경기북도 필요"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가 변수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 편입
총선용 아냐…추진 문제없어"
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지난 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경기도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박정(경기 파주을), 국민의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자는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6월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에는 기존 특별법 외에 △국제예술고 및 4년제 대학 설립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22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했던 정성호 의원을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도 "북부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며 "북부특별자치도가 'Last Mile(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포에 서울특별시 편입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경DB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 편입 특별법은 6월 중 재발의될 것"이라며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한 만큼 특별법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총선이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수도권 서울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 공약은 굉장히 좋고 우리 당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편입은 정치가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한다. 이건 한번 끝장토론을 해봤으면 한다"고 말하며 수도권 서울 편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 법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2일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 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운명은 이번 총선에서 당권을 장악한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만큼 본회의를 통화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김포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