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HPSP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제(10일) 찾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주환원 노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한 겁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