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대금1억7천만원 내놔"…소송당한 김수미, 1심 승소

(한경DB)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ㄱ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수미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ㄱ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ㄴ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ㄴ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ㄱ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ㄱ씨 자신도 ㄴ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ㄱ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