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조선일보까지, 라인 매각 정부 '뒤늦은 대응'에 비판

정부 적극 대응 입장 냈지만 정치공세 수위 높인 민주당
조승래·이용선 간사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 조선일보도 늑장대응 지적
당사자인 네이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온도 차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네이버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물론 보수언론에서도 정부 대응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네이버는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어 정치권 및 언론과 온도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본 총무성이 3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 행정지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원론적인 입장만 냈으나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이용선 간사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의 <라인 압박 총무… 알고보니 이토 히로부미 후손> 기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주도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란 점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이 대일 굴욕외교 프레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왜곡”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과 여당 일각도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굴종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도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이다. 앞서 정부가 적극 대응 입장을 내기 전에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이어졌고, 정부가 지난 10일 적극 대응 입장을 밝히자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1면 <네이버 밀어내는 日… 뒤늦게 나선 정부> 보도에서 “과기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며 “선제적 조사를 통해 치고 나갔다면 상황 주도는 물론 한일 협의 체계 강화도 가능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네이버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 의사를 드러냈다.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현재도 라인야후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I 사업 등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