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 예고에 91.3% 반대표 쏟아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오늘(1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18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오늘(1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18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가 1,021건, 찬성 19건, 기타 77건으로 91.3%에 달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없다",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등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며, 소수 찬성 의견으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등이 달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 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5건뿐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민경 기자 (pm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플 감 다 죽었네” 16년 전의 LG 광고 따라했나? [이런뉴스]
- 그들은 왜 코레일 비밀번호를 노렸을까? [탈탈털털]
- KDI “반도체가 추세적 경기 부진 완화 이끌어”
- 1억여 원 빼앗은 뒤 필리핀 도주…일당 3명 2년 만에 검거
- 의회 텅 비었는데 ‘현장 방문’…울산시의회 의문의 워크숍 [주말엔]
-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 트럼프 측근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해야…한국 자체 핵능력 용인”
-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들에 성범죄”…경찰 수사 착수
- 유전자변형 돼지신장 이식받은 美 60대 환자 두 달 만에 숨져
- 고데기로 지지고 못 자게 감시…잔인한 계모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