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번주 ‘최대 분수령’... 집행정지 여부 13~17일 결정

신청 수용 땐 의대증원 추진 제동
증원 무산돼도 전공의 복귀 미지수
대학, 유급 우려… 계절학기 등 확대

경기일보DB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주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소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은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 계획이 엎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이들 대학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급을 우려해 개강한 대학들이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일부 대학들은 분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