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라인야후 사태, 정부 대일 굴종외교에 입도 뻥긋 못 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당선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이해민 당선자,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당선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어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과는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일본 정부에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응은 하나도 못했다고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일본을 포함해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움츠러들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정보통신(IT) 업계가 밀집한 경기 성남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독도를 방문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