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의견 다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방문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HPSP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높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통해)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는데, 상속세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