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대행 체제 끝나나

김래현 기자 2024. 5.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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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상태 해소가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검사 원년 멤버 13명 중 11명이 떠난 공수처 조직의 안정화와 주요 사건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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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사청문회…과거 변호 이력 논란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 증여 의혹 일어
임명시 조직 안정·주요 사건 처리 '관건'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4.28.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자리가 채워진다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 세습 의혹 등에 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신임 공수처장 지명은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지 10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뤄졌다.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상태 해소가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후보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 변호 논란에 관해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4.28. myjs@newsis.com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중 성남시 땅은 지난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자녀에게 준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부장으로 전보된 이대환 부장검사가 기존의 특별수사본부장직을 겸직하며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2023.10.29. *재판매 및 DB 금지


만약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검사 원년 멤버 13명 중 11명이 떠난 공수처 조직의 안정화와 주요 사건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처장이 3년의 임기를 마쳤고, 이어 여운국 전 처장도 임기를 채운 뒤 물러나며 공수처는 석 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중간에 김 대행이 본인의 수사 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한때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직무를 맡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도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들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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