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만 29명에 달해"

알리오 분석 결과 현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34명, 고위공직자 등 164명
참여연대 "검찰 몰입 인사 기조 안 달라져…견제와 균형 상실될 것"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시민단체 조사결과 현 정부에서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과 고위공직자 및 외부 기관 파견자까지 현직자만 총 194명(중복·임기만료 등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를 공공기관 임원이나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하고 교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련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윤석열 정부까지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 12명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30개 공공기관에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는 총 41명에 달한다. 임기 만료 등으로 퇴직한 7명을 제외하면, 이달 10일 기준 검찰 출신 인사 3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에서 퇴직한 뒤 해당 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당해 12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22대 총선 출마로 사임한 기관장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됐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윤 대통령이 다시 불러들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인사 추천, 검증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몰입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자료 갈무리)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