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징계 위원회 불법 녹음한 50대…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자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A 씨는 회의 시작 전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회의실 테이블 밑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