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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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예고에도 붐비는 대형병원 채혈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과대학 교수 휴진을 예고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채혈실이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로 붐비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에서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교수들이 전의비에 참여하고 있어 일부 교수들이 휴진했다. 2024.5.10 ksm7976@yna.co.kr

■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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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9세 맞벌이 부부 36%는 '無자녀'…10년새 비중 15%p↑"

젊은 맞벌이 부부 셋 중 하나 이상은 자녀가 없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 청년층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2013년 22.2%에서 10년 새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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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일본·중국 한꺼번에 제쳤다

미국이 올해 일본과 중국을 단숨에 따돌리고 K푸드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주요 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 금액은 올해 1∼4월 4억7천90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4억5천200만달러, 중국은 4억4천만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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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교원자리 나눠먹기 논란' 토지주택대학 내년말 폐교

지난 2013년 개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내 대학인 토지주택대학교가 내년 말로 문을 닫는다. 직원들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문을 열었으나, 고졸 사원이 줄어든 데다 전직 임원을 교원으로 대거 채용하면서 '자리 나눠먹기' 논란 등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LH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대학교를 내년 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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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

"총선 이후 매매는 잘 안 되는데 전세는 물건이 부족할 정도예요. 신생아, 신혼부부 등 저리의 정책 자금을 이용해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12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4∼5월 비수기에도 아파트 전세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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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기업화 논란' 라인 관심 고조…포털 검색량 나흘새 15배 급증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 요구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며 '라인'의 포털 검색량이 나흘새 15배 급증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라인 메신저를 새로 설치하는 국내 이용자도 급증해 라인 지키기 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네이버 데이터 랩의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9일 '라인' 검색량 지수는 47.1로 지난 5일(3.12)에 비해 15.1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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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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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 쓴 검사·수사관 30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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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불이익에도 작년 서울 고교 학폭 심의, 4년 새 최고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됨에도 학폭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2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각 학교(292개)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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