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서울고교 학폭 4년새 최다

핵심요약

종로학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임성호 대표 "경미한 학교폭력, 심의 가능성 높아진 상황 인식해야"

종로학원 제공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초·중·고 학교별 정보공시시스템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693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 2020년 412건,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2023년 693건으로 계속 늘었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의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전체의 6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27.0%, 특목고·자사고 8.1%, 예체능고 2.6% 순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330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호(학교봉사) 241건(20.8%)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238건(20.6%), 1호(서면사과) 197건(17.0%) 순이었다. 처벌 강도가 높은 6호 출석정지는 53건(4.6%), 7호 학급교체는 12건(1.0%), 8호 전학은 19건(1.6%), 9호 퇴학 조치는 2건(0.2%)이었다. 특히, 5호 조치는 2022년 184건(16.2%)에서 지난해 238건(20.6%)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09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해 기장 많았고, 이어 신체폭력 273건(29.7%), 사이버폭력 106건(11.5%), 성폭력 84건(9.1%) 등의 순이었다.

심의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2개 학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6개교, 자사고 1개교, 특성화고 5개교였다.

최근 각 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감점이 적용된다. 특히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모집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감점처리하거나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전형도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1호 조치만 받아도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학교폭력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경미한 학교폭력 건일지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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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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