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성희롱 징계 교수…대법원“징계 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보라는 뜻”주장..대법, 인정안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씨 측 항변은 인정하지 않았다. 류씨가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전부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류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류씨는 문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로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생리대 때문에 ‘다리 절단’ 20대女…‘황금의족’ 톱모델로 전성시대 - 매일경제
- 1포기 4천원인데 얼마나 억울했으면…‘1억원대’ 1등급 배추, 뽑아 버리는 농민 - 매일경제
- 신문배달 알바女 얼굴 보고 깜짝…‘연기중단’ 최강희, 행복·힐링 배달 - 매일경제
- “한국車만 보면 너무 흥분”…현대차·기아, ‘절도 챌린지’ 에 파격 결단 [왜몰랐을카] - 매일
- 주말에 대형마트서 장보는 꿈 꾸었습니다…물 건너간 ○○법 개정안 - 매일경제
- ‘로또 1등 자동’ 무더기 당첨, 혹시 나도?…1119회 19명, 14억씩 - 매일경제
- 다시 불붙은 ‘금투세 폐지’ 논쟁…尹 “도입시 주가폭락” vs 野 “근거 없는 공포 조장” - 매
- 트럼프 측근 깜짝발언 “트럼프, 김정은 만날때 文전대통령을” - 매일경제
- “얼마나 좋으면”…처음 본 女노숙자에게 손녀맡긴 할아버지가 간 곳 ‘충격’ - 매일경제
- 이게 이재성이야 모드리치야... ‘멀티골’ 이재성, 키 패스 3회에 수비 공헌까지 가장 중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