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막기 위해 국시 연기를”…경북대 건의

교육부가 유급방지책 제출 요구
인하·단국대, 집중이수제 제안
전남대는 휴학승인 마지노선 늦춰
성균관대는 수업재개 시점을 연기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대가 교육부에 의대생 ‘유급 방지책’의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다른 대학들도 수업재개 시점을 또 미루거나 학사 유연화 제도를 활용해 유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3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시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학들에게 10일까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경북대 측은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을 오는 20일 재개한다며 ‘국시 연기’를 요구했다.

의대를 졸업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실기시험을 치고 이어 별도의 필기시험을 본다. 지난해 실기시험은 원서접수를 거쳐 9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됐다. 의대생 수업거부 이후 임상실습 시수 미달에 따른 국시 위기론은 제기돼 왔지만, 대학에서 ‘연기’ 건의가 정부에 공식 전달된 것은 처음이다.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 대학들도 유급 시기를 늦추고 등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인하대와 단국대는 ‘집중이수제’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바탕을 둔 제도로, 대학은 ‘매 학기 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시간 기준만 지키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가령 수업일수가 학기당 15주 이상이었다면 이를 15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법령과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다른 대학에선 새롭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집중이수제를 이른바 ‘온라인 출석’을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대학도 있다.

등록금 반환 불가 시점 연기와 같은 맥락에서 학칙을 고쳐 ‘휴학 승인 마지노선’을 늦춘 대학도 있다. 전남대는 지난 7일 개정된 학칙에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엔 휴학할 수 없다’는 규정에 단서를 달았다.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이와 더불어 당초 계획했던 수업 재개 일정을 더 미루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대학도 다수 나왔다. 성균관대는 오는 13일 재개하려던 의대 수업을 6월3일로 다시 미뤘다고 밝혔다. 당초 일정을 잡지 못하던 조선대는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했다. 건양대는 2학기를 9월 말에 시작하겠다고 제출했으나 수업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아주대도 재개 시점을 잡지 못했다. 적어도 의대 4곳 이상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고자 다음 주에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