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日 규제에 복수? 충전 어댑터 빼고도 아이패드 값 '껑충'

애플이 최근 영국 및 기타 유럽 국가에 출시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어 구성품에서 USB-C 충전 어댑터를 뺐다.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맞춘 친환경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충전기 없이 USB-C 케이블만 받아들 EU 소비자에게는 황당한 소식이다.

일본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제품 가격을 8만4800엔(74만5500원)으로 직전 대비 6000엔(5만2800원) 올렸다. 2022년 7월(5만9800엔→7만2800엔), 2022년 10월(7만2800엔→7만8800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약 1년 7개월 만에 엔저 여파를 이유로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초기 출고가 대비 40% 이상 올린 셈이다.

팀 쿡 애플 CEO / 조선DB

공교롭게도 애플의 이같은 ‘반(反)소비자’ 행보는 EU와 일본 정부가 애플에 강력한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민 뒤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스갯소리로 애플이 EU와 일본을 상대로 소심한 복수에 나선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은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EU의 잇따른 철퇴로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EU는 2023년 9월 애플을 포함한 6개 업체를 DMA의 특별규제 대상 기업(게이트 키퍼)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왼쪽)·에어 / 애플

EU 집행위원회는 4월 30일 애플 아이폰 운영체제(iOS)에 적용했던 규제를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한 경우 애플은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U는 4월 4일에도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의 아이폰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18억유로(2조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애플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나 사파리 외 제3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애플과 구글을 겨냥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은 30%까지 올라간다.

한편 신형 아이패드 구성품 내 충전기 제외는 애플과 EU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21년 3월 브라질 소비자 보호기관은 애플이 아이폰12 시리즈 판매 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19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 있다.

앞서 애플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소비자들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사 잭슨 애플 부사장은 2023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넥스트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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