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오신환 “‘탄핵’, 더 이상 옆집 개똥이 부르듯이 나불대지 않았으면”

권준영 2024. 5. 1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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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야권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 봇물처럼 터져나와
오신환 前 의원 “걸핏하면 ‘탄핵’ 운운…대통령·총리·장관 등 겁박하는 민주당 의원들”
“아무리 정치가 저질이고 한심하다지만…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찌질해 보이는 우리 당의 모습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탄핵은 지지율 낮다고, 수사·기소가 못마땅하다고, 판결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매우 무겁고 엄중한 권한이자 책무”
(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범야권을 겨냥해 "더 이상 옆집 개똥이 부르듯이 '탄핵', '탄핵' 나불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신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 총리, 장관, 판·검사 등을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야권의 당선인들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정치가 저질이고 한심하다지만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의원은 "그리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찌질해 보이는 우리 당의 모습에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탄핵은 지지율이 낮다고, 답변이 기분 나쁘다고, 수사·기소가 못마땅하다고, 판결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은 매우 무겁고 엄중한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탄핵소추 의결 후 탄핵 심판 결과까지의 정치적 책임은 너무나 막중한 것이기에 매우 신중한 것이며 저리 쉽게 나불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혹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때로는 헌정을 중단시키며 또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며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오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다"며 "국회의 자의적 혹은 정치적 해석으로 오판하게 되면 결국 그 후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그 정치 집단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근 범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2대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부각해 비례대표 13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최전선에서 외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정권 조기 종식'의 구체적 방법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기 종식의 방법, 시기를 현 시점에는 특정할 수 없다고 본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의 내용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지금 쌓여 있는 인화성 물질은 훨씬 많다"며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가는 시기가 '퍼펙트 스톰'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지금 20%대, 30%로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총체적으로 보셔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 때 수사하셨던 검사로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뭔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 정부에 분명한 어조로 야당에 192석을 몰아줬고 정권 심판을 했다"며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단 8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인 200석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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