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2주년] '美日 중심'으로 넓힌 지형…북중러 '관계 모색' 나서야

한미일 공조 공식화...핵협의그룹 '성과'
G7 초청 무산, 日 여전히 과거사 부정
북중러 밀착 풀어야...한중일 회담에 주목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글로벌 중추국가'를 기치로 한미일 3각 공조와 150여회 정상회담을 이뤄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은 연대와 실용,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이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기치로 펼쳐졌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가 그 결과다. 다만 여러 한계도 존재한다. 대러 관계 악화와 정체된 대중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에 따른 안보 리스크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안보 비전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연대, 인류 보편적 핵심가치 수호, 국익과 실용의 우선 추구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외교안보 정책을 펼쳤다. 먼저 한미 동맹 강화에 힘썼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이뤄진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끌어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은 한미 핵전략 운영 지침을 오는 6월 작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의 발전으로 규정하며 "핵 기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자평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로 시작됐다. 양국은 그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파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수출 규제 역시 해결됐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이어졌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3국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문건으로 채택했다.

진전된 한일 관계 뒤로는 일본의 과거사 입장 고수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한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우리 측 환영을 받는 모습. /임영무 기자

한미일 공조를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외교 지평 확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조 단위 규모의 수출·수주 계약을 따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43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영 외교 수립 140주년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당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을 치른 후 있었던 최초의 국빈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등 산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2월에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한계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폭 넓은 외교 활동에 나섰음에도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G7 정상회의의 경우 의장국(이탈리아)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되는 만큼 이번에는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 대상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역시 외교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투표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 부산은 29표였다. 문제는 투표 전날까지 판세를 '접전'으로 잘못 예측했다는 것이다.

진전된 한일 관계 뒤로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과 일본의 과거사 입장 고수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본은 지난 4월 외교청서(외교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7년째 같은 주장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관계를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은 했지만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우익 교과서'가 검정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새롬 기자, 뉴시스, 임영무 기자

한미일 3각 공조의 반대급부로 이뤄진 북중러의 밀착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와 인적 교류 등으로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이 북한산이라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공급하고, 옥수수 등 식량을 수출했다는 정황 등도 포착됐다. 긴밀한 러북 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등을 추적·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했다.

중국은 우리의 G7 초청 불발을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우려를 표하자 "개입은 지역 내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중 관계 개선 여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년 만인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누가 많이 쥐고 있느냐는 것인데, 한국은 미국·일본과만 가까이하다 보니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에서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평가한다"라면서도 "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강하게 밀착한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이 핵협의그룹을 통해 핵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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