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국 대통령 "민주주의,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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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 대통령이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공동으로 독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세 대통령은 독일 유권자들을 향해 오는 6월 6∼9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가치'를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2019년 독일 유권자들의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61.4%로 EU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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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자유, 법치 등 유럽의 가치 지켜내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 대통령이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공동으로 독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하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을 분점한다.
세 대통령은 독일 유권자들을 향해 오는 6월 6∼9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가치’를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차츰 세력이 커지는 극우 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그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다양성, 인권, 법치 등 유럽의 근본적 가치들을 향해 세계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민주적 질서를 지탱하는 근간이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없는 통합 유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주의적 제도와 법치, 우리의 근본적 가치와 공동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또 공고히 다져야 하는 것이란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5년마다 치르는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50%를 밑돌 정도로 저조했다. 직전의 2019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7%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인권, 교육, 환경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10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9년 독일 유권자들의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61.4%로 EU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긴 했다. 하지만 무려 88.5%를 기록한 벨기에보다는 훨씬 낮았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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