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 미디어바우처

[인터뷰②]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녹색정의당 0석으로 진보정당 사라졌다는 지적에 답하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수성을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사진=기본소득당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한석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진보정당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칼럼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겨레 박권일 칼럼 <'300 대 0'의 의미>에선 “진보를 참칭하면서, 보수 기득권이 주도한 위성정당이라는 '시스템 해킹'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평등·해방의 가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작태”라며 “'300 대 0'은, '기생적 진보정당'이 아닌 '독자적 진보정당'이 의회에서 사라진 현실을 가리킨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정의정책연구소장 장석준의 한겨레 칼럼 <그래도 진보정치>에선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당들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이재명 세력의 충실한 동맹군이 됐다”고 했다. 지난 5일자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건우의 경향신문 칼럼 <진보운동의 재구성을 위하여>에서도 “진보정당이 사라진 시대”라고 평가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과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관성적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꿩을 잡아야 매'라고 진보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진보이지, 그 세력 자체를 온존하는 게 곧 진보라고 할 수 있나. 과거에 진보적 가치를 대변할 정당 자체가 없고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보수 정당의 두 파트너였던 시기에는 진보정당을 만들고 세력화하는 게 곧 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진보운동, 정당운동이 발전·성숙하고 교류하며 현재 진보 의제는 어느 한 당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도 진보적 블록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엔 기본소득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추진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의당은 기본소득을 선거공약으로도 내걸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진보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민주당이 거대정당으로 진보·개혁 과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속도의 차이는 있다. 민주당 내에 진보 의제가 퍼져있지만 민주당에서 주요 의제로 만들지 못하거나 진보적 유권자들이 보기에 충분히 과감하지 못한 것들은 당연히 문제다. 더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진보의 가치 전체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진보 정치적 블록을 지키면서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는 게 진보의 과제였다.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거대정당과 함께 하면 거대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진보연합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난 더불어민주연합이 공동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정책본부장 자격으로 참여해 진보정책의 핵심 원칙을 관철시켰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세 도입, 기본사회 전환,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개혁 등의 과제는 국민의힘에서 의제화하는 것을 피해 외면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야권에서는 핵심 의제였고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기 위한 합의였다.”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고 기본소득과 관련한 법안, 횡제세 등을 주장했다. 선명하게 의제를 제시했지만 결실은 부족했다.

“지난 국회에서 느낀 건, 아무리 선명해도 소수정당이 발의하기도 쉽지 않았고 메인 어젠다가 되는 건 정말 어렵다. 최대한 거대정당 내 진보적 의원들과 협력하며 힘을 모아 공동의 법을 발의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엔 선명하게 문제의식을 던지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세 등도 발의했지만 쉽게 묻혔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 회원인 당선자가 40여명 된다.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포럼을 확대하면서 실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 지난 7일 국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은 어떤 점에서 다른 진보정당과 다른가?

“기본소득은 전통적 진보세력이 보는 분배정책의 일환이 아니다.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생기는 사회적 자산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 생계노동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극대화하는 기획이다. 두 번째로는 분배정책을 넘어서 녹색전환·기후위기 대응·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산업혁신 등을 추진하면서 소수가 특혜를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의 복지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의 과감한 투자를 기반으로 혁신에 대한 보상이 기본소득으로 되돌아오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가지 진보세력은 성장모델보다 분배와 노동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 기본소득당은 전통적인 진보 정체성에서 벗어나 국가혁신을 의제로 삼고 자유와 인권 분배가 선순환하는 국가체제를 제안한다. 국가의 공공투자나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배당을 받아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진보적 시각에서는 기업친화적이라고 비판을 한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주노총도 반대한다. 일시적 지원금을 주니 마니 하는 논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축소·반복하면서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

“중앙정치에선 주요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에게 등장했다가 비슷비슷한 비판을 받으며 식상한 논쟁으로 반복했다. 그러나 지역, 지자체 차원으로 가면 기본소득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이 꾸준히 진행되고 전남 교육청에서 10만원씩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한번 주고 말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3년 동안 반복해서 현금수당을 줬다. 이 말은 지역차원에서는 보편적 지급 방식이 행정낭비를 줄이고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전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과제다.”

-기본소득으로 체제전환이 지역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흔히 사람을 어떻게 늘리고 모을 것인기 고민한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실제 현실화되기 전에 지금 사는 사람들조차 버티지 못한다. 지역이 사라지면 다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진다. 지금 각 지역에서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보상해야 한다. 공동체수당, 농업참여수당 등 지역형기본소득의 방식이 될 거라고 본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역에서 먼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기본적 생계를 마련해주는 건 공정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오준호

-지난달 24일 야당들이 국회 앞에서 현 정부의 언론장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당 민원 처리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없애고 마약,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 등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지만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면서 정부기관 성격을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는 정부의 속마음을 짐작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방통심의위가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재하는 역할은 부적절하다.”

-방송3법은 다른 야당들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외 기본소득당의 언론개혁 과제는 무엇이 있나?

“포털 체제와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에 의한 후원 등이 더 좋은 기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고 본다. 그래서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제시해왔고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내놨다. 요즘은 미디어바우처로도 불린다. 시민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좋은 기사에 후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짜뉴스, 자극적인 콘텐츠로 후원을 모으는데 그곳으로 돈이 더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겠지만 그건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다. 진실을 추구하며 장기간 기획 탐사보도하는 언론사의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